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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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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1
마당
1
예율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18년
2014년
2013년
2010년
2008년
2007년
14. 대법원 2007. 6. 1. 선고 2007두2555 판결
  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〈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청구사건〉[공2007.7.1.(277),995]
  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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