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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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중부로 1 우현·지산 1 마당 1 예율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백혜원 2 조형수 2 최성수 1 김성훈 1 김윤용 1 김은산 1 김강대 1 김경호 1 김영태 1 박기웅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2두52980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23하,1566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22년

2. 서울고법 2022. 7. 21. 선고 2021누51265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2하,636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3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2두33439 판결
  [정보비공개결정취소][공2022하,1307]
   정보비공개결정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22. 2. 11.자 2021모3175 결정
  [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·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2상,592]
  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8년

6. 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4두5477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8상,904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2014년

7. 청주지법 2014. 4. 24. 선고 2013구합1923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4상,481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2013년

9. 대전고등법원 2013. 9. 5. 선고 2013누251 판결
  [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0두18918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13상,398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

2010년

2008년

12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7두1798 판결
  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007년

14. 대법원 2007. 6. 1. 선고 2007두2555 판결
  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〈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청구사건〉[공2007.7.1.(277),995]
  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